어느 날 주식 계좌를 확인하던 중, 생각보다 많이 오른 주식 가격을 보며 문득 떠올랐습니다. 대주주 기준에 걸리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때 KB국민은행의 한 전문가가 말했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증여냐 양도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며 미소 짓던 그의 모습과 함께요. 실제로 2024년부터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 이제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2024년부터 대주주 기준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코스피는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코스닥은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본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보유분까지 합산한다는 것입니다. 직계존비속, 배우자는 물론 최대주주의 경우 6촌 이내 혈족까지 포함되죠. 만약 대주주로 분류되면 단 1주만 팔아도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수관계인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요
가족 모임에서 "우리 집 주식 많이 올랐네"라는 대화가 나올 때가 있죠. 그런데 가족 구성원 모두의 보유분이 합산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형제자매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지만, 부모님과 자녀, 그리고 배우자는 모두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최대주주라면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까지 범위가 확대되죠.
증여, 따뜻한 나눔인 동시에 세금 전략
주식을 가족에게 물려주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증여입니다. 무상으로 주식을 넘겨주는 것이죠. 증여세는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 성년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해외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증여 후 주가가 급등하면 예상보다 높은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증여 받은 주식을 매도할 때의 장점
증여받은 주식을 나중에 매도할 때는 증여받은 날의 가격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즉, 원래 매수한 가격이 아닌 증여받은 시점의 가격부터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00만원에 매수한 주식이 1억원이 되었을 때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자녀가 나중에 1억 2천만원에 매도할 때는 2천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됩니다.
양도, 현실적인 거래의 지혜
양도는 대가를 받고 주식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인 매매거래죠. 양도의 장점은 양도받는 사람(보통 자녀)에게는 별도의 세금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하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증여로 보지 않아요. 하지만 양도하는 사람은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증권거래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양도 가격 결정의 중요성
양도 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하면 부당한 대가의 거래로 보아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성장해서 주식 가치가 크게 올랐다면, 액면가나 과거 가격으로 양도할 경우 차액만큼 증여로 인정되어 무시무시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상황별 최적 선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는 주식의 현재 가치, 미래 전망, 가족의 세금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처럼 양도차익이 큰 경우라면 증여 후 매도가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반면 국내 비상장주식처럼 가치 평가가 복잡한 경우라면 양도가 더 명확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김도훈 전문가가 강조했듯이, "세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세법은 복잡하고 자주 바뀝니다.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에 따라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세무전문가나 금융기관의 WM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주식 증여와 양도에 대한 나의 소소한 생각
결국 주식을 가족에게 물려주는 것은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닌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신뢰와 소통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투명하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며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겠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 간의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주주 기준에 걸리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네, 대주주로 분류되면 단 1주만 팔아도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양도차익이 없다면 실제 세금은 0원일 수 있어요.
Q. 증여와 양도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A. 주식의 평가차익 규모와 가족의 세금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차익이 클수록 증여 후 매도가 유리할 수 있어요.
Q. 특수관계인 범위에 형제자매도 포함되나요?
A. 일반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대주주의 경우 6촌 이내 혈족까지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Q. 해외주식 증여 시 주의할 점은?
A.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되므로, 증여 후 주가 상승 시 예상보다 높은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Q. 양도 가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요?
A.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면 부당한 대가의 거래로 보아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Q. 언제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A. 대주주 기준에 근접하거나, 주식 가치가 크게 상승했거나, 가족 간 주식 이전을 고려할 때 미리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74&cntntsId=8800
- https://kbthink.com/main/asset-management/wealth-manage-tip/kbthink-original/202410/kr-stocktax.html
- https://zuzu.network/resource/guide/major-shareholder-and-capital-gains-tax/
- https://magazine.securities.miraeasset.com/contents.php?idx=1176
- https://www.samili.com/smb/org/content.asp?gid=b&bcode=39000&idx=1961&method=title&page=1
-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2280900181913-주식양도-vs-증여-뭐가-더-유리할까-계약서-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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