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아저씨

혹시 여러분도 연말에 주식을 급하게 매도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대주주 기준을 피하려는 투자자들의 연말 매도 행렬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미 익숙한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가 당초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려던 계획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소식이 어제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종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 변화의 배경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세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정확히 무엇인가요?

대주주 양도세는 우리나라 주식 세제의 핵심 개념입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는 상장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대주주로 분류되면 매도 차익에 대해 22~27.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대주주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이고, 다른 하나는 지분율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에 주식을 매도해서 50억 원 미만으로 보유액을 줄이면 다음 해 매도시 양도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10억 원으로 강화하려던 이유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과세 기반 정상화와 세수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 했습니다.

실제로 현행 50억 원 기준은 2023년 12월에 10억 원에서 임시로 상향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강화 방안 발표 직후 주식시장이 급격히 조정받으면서 예상보다 큰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시장 반응과 정책 선회 배경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코스피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특히 연말 매도 물량 증가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짓눌렀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7%가 '현행 50억 원 유지'를 선택했고, 10억 원 변경 찬성은 27%에 그쳤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여야 모두 현행 유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에서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입장 변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게 드러났다"며 정책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려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답변하실 것"이라고 확정적인 톤으로 언급했습니다.

50억 원 유지시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대주주 기준 50억 원 유지가 확정되면 투자자들의 연말 매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대형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 심리가 안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종목당 10억~50억 원 보유 투자자들이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목표 달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정부 세수는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기준 강화를 통해 5년간 약 5조 원의 추가 세수를 기대했지만, 현행 유지시 이 계획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증권업계와 투자자들의 반응

증권업계는 이번 정책 유지 방침에 대해 "시장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 대량 매도로 인한 주가 변동성 완화 효과를 기대한다는 반응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어떻게 될까요?

대주주 기준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입니다. 정부는 현재 최고 45%인 배당소득세를 14~35%의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의견들이 모아지는 주제가 아니어서 11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대주주 기준과 달리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국회 통과 과정에서 더 많은 논의가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먼저 대주주 기준은 종목별로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더라도 각 종목당 50억 원을 넘지 않으면 대주주가 아닙니다.

둘째,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므로 연말 포트폴리오 점검이 중요합니다.

셋째, 단기 급등주를 보유한 경우 갑작스럽게 대주주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주주가 되더라도 250만 원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소액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투자 전략 수립법

50억 원 기준 유지가 확정되면 중장기 투자 전략을 더욱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연말 매도 압박이 줄어들어 펀더멘털 중심의 투자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향후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세제가 다시 바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양도세에 대한 나의 소소한 생각

경제아저씨로서 이번 정책 논란을 지켜보며 든 생각은, 세제는 시장과 함께 호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시장 현실을 무시하면 예상과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정부와 시장이 소통하며 정책을 조율하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제 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업에 합리적인 가격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세제 변화를 뛰어넘는 투자의 왕도가 아닐까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주주 기준 50억 원 유지가 확정된 건가요?
A. 아직 공식 확정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종 입장을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50억 원 유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Q. 여러 종목에 투자하면 대주주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종목별로 개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종목에 30억 원, B종목에 30억 원을 투자해도 각각 50억 원 미만이므로 둘 다 대주주가 아닙니다.

Q. 대주주가 되면 모든 매도 차익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소액 차익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또한 손실이 있으면 이익과 상계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Q.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A.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므로 대통령 발표 즉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세금 납부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정하여 2026년 매도분부터 적용됩니다.

Q.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함께 결정되나요?
A.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 심의가 필요합니다. 11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Q. 이번 정책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A.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말 매도 압박이 줄어들어 시장 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Q. 향후 또 다시 기준이 바뀔 가능성은?
A. 세제는 정치적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안정성을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세제 운영이 중요하므로, 자주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자료

1. https://www.etoday.co.kr/news/view/2505001
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90916401488837
3.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5/09/10/20250910006001
4.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69577
5.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066
6. https://kbthink.com/main/asset-management/wealth-manage-tip/kbthink-original/202410/kr-stocktax.html
7.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74&cntntsId=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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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주식 계좌를 확인하던 중, 생각보다 많이 오른 주식 가격을 보며 문득 떠올랐습니다. 대주주 기준에 걸리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때 KB국민은행의 한 전문가가 말했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증여냐 양도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며 미소 짓던 그의 모습과 함께요. 실제로 2024년부터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 이제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2024년부터 대주주 기준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코스피는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코스닥은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본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보유분까지 합산한다는 것입니다. 직계존비속, 배우자는 물론 최대주주의 경우 6촌 이내 혈족까지 포함되죠. 만약 대주주로 분류되면 단 1주만 팔아도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수관계인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요

가족 모임에서 "우리 집 주식 많이 올랐네"라는 대화가 나올 때가 있죠. 그런데 가족 구성원 모두의 보유분이 합산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형제자매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지만, 부모님과 자녀, 그리고 배우자는 모두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최대주주라면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까지 범위가 확대되죠.

증여, 따뜻한 나눔인 동시에 세금 전략

주식을 가족에게 물려주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증여입니다. 무상으로 주식을 넘겨주는 것이죠. 증여세는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 성년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해외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증여 후 주가가 급등하면 예상보다 높은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증여 받은 주식을 매도할 때의 장점

증여받은 주식을 나중에 매도할 때는 증여받은 날의 가격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즉, 원래 매수한 가격이 아닌 증여받은 시점의 가격부터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00만원에 매수한 주식이 1억원이 되었을 때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자녀가 나중에 1억 2천만원에 매도할 때는 2천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됩니다.

양도, 현실적인 거래의 지혜

양도는 대가를 받고 주식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인 매매거래죠. 양도의 장점은 양도받는 사람(보통 자녀)에게는 별도의 세금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하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증여로 보지 않아요. 하지만 양도하는 사람은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증권거래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양도 가격 결정의 중요성

양도 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하면 부당한 대가의 거래로 보아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성장해서 주식 가치가 크게 올랐다면, 액면가나 과거 가격으로 양도할 경우 차액만큼 증여로 인정되어 무시무시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상황별 최적 선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는 주식의 현재 가치, 미래 전망, 가족의 세금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처럼 양도차익이 큰 경우라면 증여 후 매도가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반면 국내 비상장주식처럼 가치 평가가 복잡한 경우라면 양도가 더 명확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김도훈 전문가가 강조했듯이, "세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세법은 복잡하고 자주 바뀝니다.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에 따라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세무전문가나 금융기관의 WM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주식 증여와 양도에 대한 나의 소소한 생각

결국 주식을 가족에게 물려주는 것은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닌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신뢰와 소통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투명하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며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겠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 간의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주주 기준에 걸리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네, 대주주로 분류되면 단 1주만 팔아도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양도차익이 없다면 실제 세금은 0원일 수 있어요.

Q. 증여와 양도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A. 주식의 평가차익 규모와 가족의 세금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차익이 클수록 증여 후 매도가 유리할 수 있어요.

Q. 특수관계인 범위에 형제자매도 포함되나요?
A. 일반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대주주의 경우 6촌 이내 혈족까지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Q. 해외주식 증여 시 주의할 점은?
A.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되므로, 증여 후 주가 상승 시 예상보다 높은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Q. 양도 가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요?
A.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면 부당한 대가의 거래로 보아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Q. 언제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A. 대주주 기준에 근접하거나, 주식 가치가 크게 상승했거나, 가족 간 주식 이전을 고려할 때 미리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1.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74&cntntsId=8800
2. https://kbthink.com/main/asset-management/wealth-manage-tip/kbthink-original/202410/kr-stocktax.html
3. https://zuzu.network/resource/guide/major-shareholder-and-capital-gains-tax/
4. https://magazine.securities.miraeasset.com/contents.php?idx=1176
5. https://www.samili.com/smb/org/content.asp?gid=b&bcode=39000&idx=1961&method=title&page=1
6.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2280900181913-주식양도-vs-증여-뭐가-더-유리할까-계약서-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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