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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7일 금요일

직원 월급, 정부가 내줍니다? (인건비 지원금 200% 활용법)

6월 27, 2025 0

 

직원 채용 인건비 지원금과 세액공제 꿀조합 전략

"직원 한 명 더 뽑고 싶은데, 월급 줄 돈이..."

이런 고민, 사장님 혼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직원 월급의 80%를 정부에서 지원받아 인건비 부담을 눈 녹듯 사라지게 하는 비법, 지금부터 경제아저씨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들의 든든한 동반자, 경제아저씨입니다. 😊

얼마 전 마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시는 박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혼자서는 벅차 큰맘 먹고 25살 청년 바리스타를 채용했지만, 월급날만 다가오면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더군요. 월급 250만 원에 4대 보험료까지, 매달 나가는 270만 원이 넘는 고정비는 정말 큰 부담이었습니다.

저는 박 사장님께 딱 두 가지 서류만 챙겨서 '인건비 지원금 꿀조합'을 신청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한 달 뒤, 박 사장님은 월 78만 원의 현금 지원은 물론, 연말에 1,450만 원의 세금 공제까지 확정받았습니다. 이걸 월로 환산하니, 매달 총 199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정도면 정부가 월급의 80%를 내주는 셈"이라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네요.

사장님,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2025년 최저시급이 1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도 사장님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장님도 인건비 걱정 없이 사업을 키워나갈 절호의 기회입니다.

인건비 지원금을 받고 기뻐하는 소상공인 사장님




1단계: 월급 지원금 (누굴 뽑느냐가 핵심!) 🙋‍♂️

인건비 지원은 어떤 직원을 채용하느냐에 따라 종류가 달라집니다. 우리 가게에 딱 맞는 지원금부터 찾아보세요.

채용 직원 유형별 인건비 지원금 종류



① 청년 (만 15~34세) 채용 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으면 받는, 가장 대표적인 지원금입니다.

💡 지원 내용

- 1유형: 청년 1명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총 720만 원 지원
- 2유형 (제조업 등): 회사에 720만 원 + 18개월 근속한 청년에게 480만 원 추가 지원

※ 잠깐! 취업애로청년이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이 해당돼요.


② 중장년/취약계층 채용 시: 고용촉진장려금

50대 이상 중장년, 여성 가장, 장애인 등 취업이 더 어려운 분들을 채용할 때 나라에서 힘을 보태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 내용

- 근로자 1명당 월 60만 원씩,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2단계: 4대 보험료 지원 (고정비 80% 삭감!) 💰

월급만큼이나 뼈아픈 4대 보험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를 모르면 사장님만 손해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급 270만 원 미만 근로자를 신규 채용했다면, 이건 무조건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장님의 국민연금 &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 월급 250만 원 직원 기준, 사장님 부담 보험료가 월 18만 원 이상 확 줄어듭니다!


최종 단계: '꿀조합'으로 월 199만 원 만들기 🍯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비법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현금 지원은 기본이고, 연말에 낼 세금을 통째로 깎아주는 '고용증대 세액공제'까지 함께 챙기는 전략입니다. 소득 공제 아니고 세액 공제 입니다. 작년보다 직원이 단 1명이라도 늘었다면 무조건 신청해야 손해 보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세액공제 혜택을 동시에 받는 꿀조합 전략


공제 대상 (중소기업 기준) 1인당 공제 금액 (연간)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1,450만 원 (비수도권 1,550만 원)
그 외 일반 근로자 850만 원 (비수도권 950만 원)

🔥 박 사장님 사례로 보는 '꿀조합'의 위력!

  • 현금 지원: 청년도약(월 60) + 두루누리(월 18) = 월 78만 원
  • 절세 효과: 고용증대 세액공제 1,450만 원 ÷ 12개월 = 월 121만 원
  • 최종 혜택: 연간 2,388만 원, 월 199만 원! (월급 250만 원의 약 80% 지원 효과)

이 엄청난 꿀팁, 혼자만 알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요? 힘들어하는 주변 사장님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요? (행동 강령) 🚀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단계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아래 순서만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인건비 지원금 신청 절차 4단계


  1. 고용24(www.work24.go.kr)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을 합니다.

  2. (가장 중요!)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먼저 사업 참여 신청부터 합니다. (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3. 직원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합니다.

  4.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5. 연말정산이나 법인세 신고 시, 세무사를 통해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모든 지원금은 예산이 소진되면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꼭, '채용 전'에 사업 참여 신청을 먼저 끝내야 합니다. 사람부터 뽑고 나면 신청 자격이 영영 사라지니, 이 순서를 절대로 잊지 마세요!

사장님, 이제 더 이상 인건비 부담 때문에 좋은 인재를 놓치지 마세요. 정부 지원금이라는 든든한 날개를 달고 사업 성장의 기회를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경제아저씨가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5인 미만 작은 가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그럼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1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라 당연히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원래 5인 이상이지만,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미래유망 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Q: 지원금이랑 세액공제, 정말 둘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네, 바로 그 점이 '꿀조합'의 위력입니다. 지원금은 통장으로 받는 현금이고,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깎아주는 것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창업 기업이 받는 세금 감면 혜택과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애써 뽑은 직원이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A: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지원금은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기본 조건입니다. 만약 6개월을 못 채우고 퇴사하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이미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액공제 역시 2년 안에 직원 수가 줄면 공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으니, 채용만큼 고용 유지도 중요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월요일

5월 종소세 신고 끝? 진짜는 지금부터! 5년치 세금 환급 '경정청구' 완벽 가이드

6월 16, 2025 0

 

6월 6일 경정청구 골든타임을 표시하며 돼지저금통, 홈택스 로고, 종합소득세 서류를 가리키는 경제아저씨 일러스트

5월 종소세 신고, 끝이 아닙니다! 5년 안에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사장님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항목부터 홈택스 신청 방법, 하반기 절세 계획까지, 경제아저씨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사장님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사히 마치고 한숨 돌리고 계신가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혹시, '뭔가 빠뜨린 것 같은데…' 하는 찜찜한 기분이 드시진 않나요? 혹은 '세금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다'고 느끼시진 않았나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바로 지난 5년간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의 골든타임이 열렸습니다. 세금은 '내야 할 돈'이 아니라 '줄일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 가이드와 함께 사장님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 소중한 돈을 되찾아오시길 바랍니다. 😊






Part 1: 5년치 세금 돌려받기! '경정청구' 완벽 정복 가이드 📖

'경정청구'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사장님, 더 낸 세금 있으니 돌려주세요!"라고 국가에 정식으로 요구하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 알아두세요! 경정청구 핵심 지식
  • 법적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명시된 합법적인 제도입니다.
  • 신청 기한: 세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2025년 6월 현재, 2019년 귀속분부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처리 기한: 세무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 따라만 하면 끝! 홈택스 경정청구 신청 절차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3. [경정청구 작성] 버튼을 누르고, 세금을 돌려받고 싶은 '귀속연도'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4. 기존 신고서를 불러온 뒤, 누락된 공제/감면 항목이나 잘못 입력한 금액을 수정합니다.
  5. 수정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예: 임대차계약서, 기부금 영수증 등)를 PDF 파일로 첨부합니다.
  6. 최종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완료됩니다.





Part 2: 사장님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감면 항목 TOP 5 🔍

수많은 사장님들이 아래 항목들을 몰라서, 혹은 복잡해서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 가게는 해당되지 않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항목 대상 조건 혜택 금액 필수 서류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도소매업, 제조업 등 대부분 업종 (음식점업 제외) 수도권 외 지역, 도소매업 10%, 기타 업종 최대 30% 세액 감면 사업자등록증, 소기업확인서 (필요시)
2. 고용증대 세액공제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 일반 근로자 1인당 연 450~770만원, 청년 고용 시 최대 1,600만원 공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3.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분 청년 등 100%, 경력단절여성 75%, 기타 50% 공제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4. 기부금 세액공제 법정/지정 기부금을 지출한 사업자 법정기부금 15~30%, 지정기부금 15~30% 공제 기부금 영수증 (49재 비용 등도 포함 가능)
5. 기장세액공제 복식부기 의무가 없는 사업자가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를 작성한 경우 복식부기 시 20% (최대 100만원), 간편장부 시 10% (최대 50만원) 공제 기장장부, 세무대리인 확인서





Part 3: 그래서 돈은 언제? 환급금 지급일 및 조회 방법 🗓️

환급금 신청 후 가장 궁금한 것은 '언제 돈이 들어오느냐'겠죠.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3.1 환급금 지급 스케줄

  • 정기신고 환급: 5월에 신고한 일반 환급금은 신고기한 경과 후 약 30일 이내, 즉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지급됩니다.
  • 경정청구 환급: 법정 처리기한은 2개월이지만, 실제로는 서류 검토 등으로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환급 지연 가능성!
환급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세무서의 추가적인 환급검토조사로 인해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2 내 환급금 진행상황 초간단 조회법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로: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국세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 → 진행상황 확인






Part 4: 환급은 기본, 하반기 절세 계획으로 앞서가기 🚀

환급금 찾기는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제 미래의 세금을 줄이는 계획을 세울 차례입니다.


4.1 7월 부가세 신고, 환급 전략

인테리어,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하셨다면 부가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사업자나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한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7월 25일,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체크리스트

  • 신용카드 매입내역 꼼꼼히 확인하기
  • 누락된 세금계산서 없는지 점검하기
  • 접대비, 비영업용 차량 관련 비용 등 불공제 항목 분리하기

4.2 하반기 주요 세무 일정

주요 내용 기한
7월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1~6월분) 7월 25일까지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8월 말까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50만원 미만 시 제외) 11월 30일까지
💡

숨은 환급금 찾기 & 절세 핵심 전략

💰 경정청구: 5년 내 더 낸 세금, '경정청구'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필수 체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단골 누락 항목!
🗓️ 환급 시기: 경정청구 환급금은 신청 후 약 2~3개월 뒤에 입금됩니다.
🚀 미래 준비: 7월 부가세 신고, 11월 종소세 중간예납 일정을 미리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에 보장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정당한 사유와 명확한 증빙자료를 갖춘 경정청구는 세무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Q: 세무사 없이 혼자서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누락된 항목이 단순하고 증빙이 명확하다면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항목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Q: 5년이 지난 세금은 절대로 돌려받을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 후 5년이 지나면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장님, 세금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것처럼,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관리하고 줄일 수 있는 비용입니다. 경정청구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이니 주저하지 마시고 5년의 시효가 지나기 전에 놓친 환급금을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성공적인 절세와 사업 번창을 경제아저씨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


- From. 경제아저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