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문득 뉴스에서 흘러나온 '보증부대출 상환 15년까지 연장' 이라는 문구가 내 귀를 사로잡았다.
요즘처럼 금리 부담이 큰 시기에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있을까 싶어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다.
코로나 이후 많은 소상공인이 겪었던 그 무거운 대출 짐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할 수 있는 정책이라니, 그 내막이 무척이나 궁금해졌다.
폐업 소상공인, 이제 대출 상환 걱정 덜 수 있을까?
정부가 최근 발표한 소식은 마치 짙은 구름 사이로 비치는 한 줄기 햇살 같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분할 상환 특례보증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거 새벽녘까지 가게 문을 열었던 그 긴 시간이 갑자기 떠올랐다.
나와 같은 많은 소상공인이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혀 폐업의 쓴맛을 봤을 터인데, 이제라도 숨 돌릴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니 마음 한켠이 따스해졌다.
이번 특례보증은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최대 15년까지 상환할 수 있도록 전환해주는 제도다.
게다가 저금리 혜택까지 지원한다니,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있을까.
그동안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증은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최대 7년까지만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무려 15년까지 연장된다는 점이 큰 차이다.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내 귀를 의심했다.
과연 내게도 해당되는 혜택일까 하는 생각에 지원 자격부터 찾아보았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사업을 영위했고, 현재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이지만 성실하게 상환을 이행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더불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
작년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닫고 대출금 상환에 매달리던 나의 상황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때의 막막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다.
이제 희미하게나마 빛이 보이는 것 같아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다.
특히, 신청 자격을 확인하면서 성실상환이라는 단어에 눈길이 갔다.
비록 사업은 실패했을지라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라는 점이 마음에 와닿았다.
상환 부담, 얼마나 줄어들까?
정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니 마치 무거운 등짐을 내려놓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기존 대출은 2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 기간이 적용되는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되며, 1억원 이하의 보증 금액에는 금융채 5년물에 0.1%포인트를 더한 금리가 적용된다고 한다.
또한 장기 분할 상환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증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객 납부 보증료 전액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문득 매월 대출금 상환일이 다가올 때마다 느꼈던 그 압박감이 떠올랐다.
가게가 문을 닫았으니 새로운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갚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 그 시간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상환 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나면 매월 갚아야 하는 원금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니 어깨의 짐이 조금은 가벼워질 것 같았다.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신청 방법이 복잡하면 망설여지기 마련이다.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이번 특례보증은 9월 5일부터 신청 기업의 사업장 소재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지역신보의 보증을 거쳐 국민·농협·신한은행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다른 은행권과의 협의를 거쳐 10월까지 순차적으로 대상 은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막상 신청하려 하니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막막했다.
하지만 이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에, 용기를 내어 가까운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다행히 친절한 상담사의 안내를 받으며 신청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화 상담 후 한결 마음이 가벼워져서, 다음 날 필요 서류를 챙겨 영업점을 방문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은 희망
이번 특례보증 제도를 접하면서 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가게 문을 닫은 후 느꼈던 그 막막함과 좌절감이 다시 한번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상환 부담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재기 활동을 독려하는 정책이 시행된다니 가슴 한켠에 작은 희망이 피어났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기간 연장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매월 빠듯한 상환으로 고통받던 나와 같은 이들에게는 숨 쉴 틈을 주는 소중한 기회인 셈이다.
사업은 실패했을지언정,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이 무엇보다 값진 선물처럼 느껴졌다.
특히 새출발기금과 같은 재기 지원 제도와 연계되어 더 넓은 지원망을 형성한다는 점도 큰 위안이 되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이제 조금씩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기분이다.
아마도 이 글을 읽는 많은 폐업 소상공인들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 생각한다.
FAQ - 궁금한 점을 모아봤습니다
Q. 특례보증의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특례보증은 2025년 9월 5일부터 시행되며, 별도의 종료일이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콜센터나 영업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현재 다른 은행에서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데, 이번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A. 현재는 국민·농협·신한은행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됩니다. 타 은행권과의 협의를 거쳐 9월부터 10월 사이 순차적으로 대상 은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니, 이용 중인 은행이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면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Q. 특례보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일반적으로 신분증, 폐업사실증명원, 기존 대출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각 지역신용보증재단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지역 영업점에 미리 문의하시어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성실 상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일반적으로 대출금을 연체 없이 정해진 날짜에 상환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정확한 기준은 각 금융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특례보증을 통해 상환 기간이 연장되면, 매월 상환액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A. 개인별 대출 금액과 금리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기존 최대 7년에서 15년으로 상환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월 상환액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해당 은행에서 상담 시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이번 장기 분할 상환 특례보증 제도는 내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
사업 실패 후 매일 밤 대출 상환 걱정에 뒤척이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이제 상환 기간이 늘어나 숨통이 트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비록 가게는 문을 닫았지만, 그 경험과 깨달음을 발판 삼아 다시 일어설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이 글을 읽는 많은 소상공인들도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을 찾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어쩌면 인생의 긴 여정에서 폐업이라는 실패는 다음 성공을 위한 작은 쉼표일지도 모른다.
이번 정부의 특례보증 정책이 우리에게 준 것은 단순한 상환 기간 연장이 아니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시간이었다.
이 작은 기회가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꾸는 큰 전환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기록을 마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