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아저씨

👴 고령자 고용지원금,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기업과 고령 근로자 모두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복잡한 서류 작업에 대한 부담 없이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기업이 근무 기간 1년을 초과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계속 고용하여 고령자 고용이 증가했을 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숙련된 고령 인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업에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고령 근로자분들이 안정적인 노년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회 전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책이죠.

혹시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 등의 '계속 고용 제도'를 통해 유지하고 계시다면, 별도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원금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지원 내용은 얼마나 되나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증가한 근로자 1명당 분기별 3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정말 든든한 지원금이죠?

하지만 무한정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입니다. 다만,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 우리 기업도 될까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주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의 경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모든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주점업·사행시설·무도장 운영업,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월평균이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 중 하나인데요, 단순히 고령 근로자를 고용했다고 모두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내 고령 근로자 수가 과거 일정 기간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월평균

신청 분기(3개월) 동안 매월 말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3개월로 나눈 평균입니다.

②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

사업 기간에 따라 산정 기간이 달라집니다.

• 사업 기간 4년 이상: 신청 분기 직전 36개월
  
  
• 사업 기간 2년~4년 미만: 사업 최초 시작일에서 1년을 제외한 나머지 개월 수
  
  
• 사업 기간 1년~2년 미만: 신청 분기 직전 12개월

이때, 매월 말일 기준 고령자(1년 초과 피보험자)가 있는 개월 수만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별표를 참고하시면 더욱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고용보험성립일이 '22.11.25.인 사업장이 '25년 4분기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사업 기간 2년~4년 미만)

• 산정 기간: '23.11.25 ~ '24.12.31 (총 14개월). 이 기간 중 고령자(1년 초과 피보험자)가 있었던 개월 수만 산정됩니다.
  
  
• 만약 '24년 1월 말, 2월 말에 각각 1년 초과 고령자가 없었다면, 산정 기간은 12개월이 됩니다.

③ 증가 고령자 수 계산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월평균) -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 = 증가 고령자 수

이 증가 고령자 수가 0보다 커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복잡한 서류는 이제 그만! 온라인 신청 절차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2025년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해보니 정말 쉽더라고요!

1. 신청 기간

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 1회차 신청: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명시된 기간 (통상 분기 마지막 달 15일 전후 공고)

• 2회차 이후 신청: 신청 분기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예: '25년 3분기 지원금은 '25.10.1.~'26.9.30.까지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대부분의 절차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가장 편리해요!):
  고용24 (work24.go.kr)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지원금 메뉴로 접속하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고령자 수 산정 관련 기초 자료도 자동으로 제공되어 정말 편리합니다.

• 우편·방문 신청:
  온라인이 어려우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신청 분기 근로자 명부 (피보험 기간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대상)
• 임금 대장

4. 지원금 검토 및 지급

신청이 완료되면 고용센터에서 제출 서류와 자격 요건을 검토합니다. 통상적으로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결정 여부가 통보되며, 지급 결정이 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정말 빠르죠?

⚠️ 꼭 알아두세요! 주요 주의사항

• 최초 신청 기간 엄수: 최초 신청은 반드시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2022년 1, 2분기가 최초 신청인 경우는 소멸시효 3년 이내 신청 가능)
  

• 중복 지원 및 근로자 명부: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을 받기 위해 고령자 명부상의 지원 대상 근로자를 임의로 제외하고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지원금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됩니다.

💻 온라인 신청과 이의신청 A to Z

고용24는 신청서 작성부터 고용센터 심사 결과 확인까지,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에서 모든 과정을 확인해 보세요.

만약 온라인 신청이 부담스럽거나 서류 작성이 더 익숙하시다면,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직접 작성한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이의신청 절차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 행정심판 청구 바로가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1. 이중 취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이중 취득된 근로자의 경우, 피보험자 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1. 고용보험법은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을 제한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자격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해당 기업 외에 타 사업장에도 고용되어 이중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정리한 후 피보험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우선순위: 1.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Q2. 같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상실을 반복하는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A2. 지원 대상 근로자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피보험 기간이 1년 초과해야 합니다. 만약 1년 단위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며 고용보험 취득·상실을 반복하더라도, 근로 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고령자 고용지원금에도 감원 방지 의무 규정이 있나요?

A3. 일반적으로 고용 창출 장려금은 인위적인 감원을 제한하는 고용 조정 제한 의무가 있지만,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화에 따른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별도의 고용 조정 제한 의무는 없습니다.

Q4.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다른 장려금(계속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해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원됩니다. 따라서 중복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주가 원하는 하나의 장려금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인턴십과 같이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합니다.

Q5.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의 경우 관리사무소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5. 다수 현장을 관리하는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라도 본·지사의 독립성 판단 기준에 따라 각 사업(현장)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본사 기준으로 각 사업(현장)의 인원을 합산하여 처리합니다. 또한, 위탁 관리업체(근로 계약 체결 당사자)가 있는데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업주로 하여 고용보험 성립 신고를 하거나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지원금 신청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 유사 제도 알아보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외에도 기업의 인력 운용과 근로자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기업)
• 고용 촉진 장려금
• 사회 보험 사각지대 해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2025년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고령 근로자의 소중한 경험을 사회에 환원할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아주 유익한 제도입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서류 작업은 이제 온라인으로 간소화되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고용24를 통해 혜택을 신청해 보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신청을 응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