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10만 달러. H-1B 비자 수수료가 10만 달러라니, 솔직히 처음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거의 1억이 훌쩍 넘는 돈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으셨죠? 아마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
그래서 오늘은 이 폭탄 같은 소식에 대해 가장 중요한 핵심만 콕콕 짚어, 누가 돈을 내야 하고, 또 누가 한숨 돌릴 수 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정책의 핵심: 정확히 뭐가 바뀐 건가요? 📜
우선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확인하죠. 2025년 9월 21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H-1B 비자에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4천만 원의 추가 수수료가 붙게 됐습니다. 이건 기존에 내던 수수료에 더해지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정책은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규' H-1B 비자 신청에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백악관에서도 "이건 매년 내는 돈이 아니다. 딱 한 번, 새로 비자를 받을 때만 내는 일회성 수수료다"라고 못을 박았죠.
그러니 이미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갱신을 앞둔 분들은 일단 안심하셔도 됩니다.
2. 그래서 이 엄청난 돈, 누가 내나요? 💰
자, 그럼 가장 현실적인 질문.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개인이 내야 할까요? 다행히도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미국 이민법은 처음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H-1B 관련 모든 비용은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10만 달러 수수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회사가 여러분을 정말 필요로 한다면 이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채용을 진행할 거란 뜻이죠. 국토안보부(DHS)와 국무부가 이 수수료 납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꼼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3. 면제 대상: 희망은 있다! ✨
"아니, 그래도 10만 달러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예외 조항, 즉 '국익 예외(National Interest Exception)'라는 일종의 숨구멍이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이 수수료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게 된 거죠.
그렇다면 어떤 분야가 면제 가능성이 높을까요? 제가 보기엔 크게 네 가지 분야가 유력합니다.
면제 가능성이 높은 주요 분야 📝
- 🩺 의료 분야: 의사 부족 지역 병원, 응급 의료, 공중 보건 전문가
- 🛡️ 국가안보: 국방, 항공우주, 사이버보안 등 국가 안보 직결 분야 전문가
- 🤖 첨단기술: 반도체, AI, 클라우드 인프라 등 미중 기술 경쟁 핵심 분야 전문가
- 🎓 교육 및 연구기관: 대학교, 비영리 연구소, 정부 연구기관의 박사급 연구원
여기에 더해, 원래부터 H-1B 연간 쿼터 적용을 받지 않았던 대학교나 비영리 연구기관 등(Cap-Exempt)도 이번 수수료 정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아직 남은 불확실성,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직 국토안보부에서 이 '국익 예외'를 어떻게 신청하고,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심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들은 일단 10만 달러를 내야 할지, 아니면 예외 승인을 기다려야 할지 몰라 채용 계획 자체를 미루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회 동의도 없이 행정부가 이렇게 높은 수수료를 매기는 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H-1B 수수료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
결론적으로, 이번 10만 달러 수수료 정책은 분명 큰 변화지만,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재앙'은 아닙니다. 신규 신청자에게만, 그것도 고용주 부담으로 적용되며, 국익에 중요한 분야에서는 면제받을 길이 열려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국토안보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나올 때까지 최신 뉴스를 계속 주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일 겁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